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12조(조합의 지분 취득 등)
Electric Construction Mutual Aid Association Act, Article 12 (Acquisition of Shares by the Association, etc.)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조합원이나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1) The Association may acquire the share of a member or former member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However, in cases under subparagraphs 1, 3, and 4, it shall acquire the share:
1. 출자금을 줄이려고 할 때
1. Where it intends to reduce capital contributions;
2.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2. Where necessary to exercise a security right;
3. 조합원이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합을 임의탈퇴하려고 그 지분의 취득을 조합에 요구하였을 때. 다만, 소유 지분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탈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Where a member, in order to voluntarily withdraw from the Association under Article 13 (1), has requested the Association to acquire his or her share. However, this does not apply to withdrawal by transferring the entire share held;
4. 제13조제2항에 따라 탈퇴된 자가 출자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그 지분의 취득을 조합에 요구하였을 때
4. Where a person who has been withdrawn under Article 13 (2) has requested the Association to acquire his or her share in order to recover the contribution.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자금의 감소절차를 밟아야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지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2) Where the Association has acquired a share under paragraph (1), it shall without delay take procedures to reduce capital contributions in cases under subparagraph 1 of the same paragraph, and shall dispose of the share as soon as possible in cases under subparagraphs 2 through 4 of the same paragraph.
③ 조합원의 지분은 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외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3) A member's share may not be made the subject of a pledge, except when provided as security for a debt owed to the Association.
④ 조합원이나 조합원이었던 자가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금 청구권은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4) A claim for settlement money that a member or former member has against the Association shall be extinguished by prescription if not exercised for five years from the date it becomes claim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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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