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13조의3(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Construction Mutual Aid Association Act, Article 13-3 (Accrual of Liability Reserves, etc.)
①조합은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말 현재 보증잔액(공사이행보증잔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안에서 보증의 종류별로 책임준비금을 계상한다.
(1) Under Article 34-2 (1) of the Act, the Association shall accrue liability reserves for each type of guarantee within 2 percent of the outstanding guarantee balance (excluding the outstanding construction performance guarantee balance) as of the end of each business year.
②조합은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말 현재 공사이행보증잔액의 100분의 2의 범위안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한다.
(2) Under Article 34-2 (1) of the Act, the Association shall accrue contingency reserves within 2 percent of the outstanding construction performance guarantee balance as of the end of each business year.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하는 금액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경리한다.
(3) Amounts accrued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accounted for as an allowance for write-off of subrogation claims.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은 당해 사업연도말의 구상채권잔액과 당해 사업연도의 순이익등을 감안하여 이를 계상한다.
(4) The liability reserves and contingency reserve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accrued taking into account the outstanding balance of subrogation claims at the end of the relevant business year, the net income of the relevant business year, and the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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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