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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중 일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내규로 정한다.

시행 2023.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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