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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성적서 관계 자료의 유지ㆍ관리)

① 적합성평가사업자(공인기관은 제외한다)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신이 발행한 성적서와 그 성적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4년의 범위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1. 적합성평가 신청서

2. 적합성평가 결과 값이 기록된 보고서 또는 자료 등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

② 공인기관은 발행한 성적서에 대한 적합성평가 관계 자료를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정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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