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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적극행정 운영규정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9조(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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