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50조(관리 저작물등의 목록 작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50 (Preparation of Lists of Managed Works, etc.)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관리 저작물등의 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7.2>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managed매니지드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저작물등의 제호

1. Title타이틀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2. 저작자,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성명 등

2. Names,네임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uthor,오^θ써 performer,퍼^f포머 producer프^r러두서 of어^v브 phonograms^f파너그^r램즈 or오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producer프^r러두서 of어^v브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3. 창작 또는 공표 연도, 실연 또는 고정(固定) 연도, 제작 연도

3. Year이어 of어^v브 creation크^r리에이션 or오 making메이킹 public,퍼블릭 year이어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or오 fixation,^f픽세이션 and앤드 year이어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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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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