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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제5조(회계)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5 (Accounting)

보상금수령단체는 보상금에 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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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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