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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제39조의2(프로그램의 임치)

① 법 제101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0.8.4>

② 법 제101조의7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임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8.4>

[본조신설 2009.7.22][제목개정 2020.8.4]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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