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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의6(저작물 관련 정보의 게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16-6 (Posting of Information on Works, etc.)

①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문화시설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시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A어 cultural컬처r럴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a어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post포우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1. 저작물의 제호 및 공표연월일

1. Title타이틀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was워즈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2.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등 또는 이명

2. Name,네임 etc.엣세터r러 or오 alias에일리어스 of어v브 theð디 author오θ써 or오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디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3. 저작물을 이용하는 문화시설의 명칭

3.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ultural컬처r럴 facilityf퍼실리티 using유징 theð더 work;워크

4. 저작물의 이용 방법ㆍ형태 및 이용개시연월일

4. Method메θ써드 and앤드 formf폼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use유스 begins.비긴즈

②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문화시설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용하는 저작물의 저작권 및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A어 cultural컬처r럴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a어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and앤드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in인 theð더 work워크 it잇 uses:유시즈

1.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열람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1. Anti-copying앤티-카피잉 measures메저즈 thatð댓 prevent프r리v벤트 users유저즈 of어v브 theð더 cultural컬처r럴 facilityf퍼실리티 fromf프r럼 using유징 theð더 work워크 by바이 any에니 method메θ써드 other어ð더 thanð댄 readingr리딩 or오 viewingv뷰잉 it;잇

2.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열람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

2. Measures메저즈 thatð댓 make메이크 it잇 possible파서블 to투 detect디텍트 when웬 a어 user유저 of어v브 theð더 cultural컬처r럴 facilityf퍼실리티 uses유시즈 theð더 work워크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other어ð더 thanð댄 readingr리딩 or오 viewingv뷰잉 it,잇 or오 changes체인지즈 its잇츠 content;칸텐트

3. 저작물에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3.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on안 theð더 work워크 a어 warning워닝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4. 법 제35조의4제3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조치

4. Measures메저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저작물의 복제물에 법 제35조의4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내용의 표시

5.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on안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thatð댓 theð더 work워크 is이즈 used유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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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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