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의6(저작물 관련 정보의 게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16-6 (Posting of Information on Works, etc.)
①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문화시설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시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A cultural facility that intends to use a work under Article 35-4 (1) of the Act shall, pursuant to paragraph (6) of the same Article, post the following matters on its website and submit them to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1. 저작물의 제호 및 공표연월일
1. Title of the work and the date on which it was made public;
2.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등 또는 이명
2. Name, etc. or alias of the author or the holder of the author's economic rights;
3. 저작물을 이용하는 문화시설의 명칭
3. Name of the cultural facility using the work;
4. 저작물의 이용 방법ㆍ형태 및 이용개시연월일
4. Method and form of use of the work and the date on which use begins.
②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문화시설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용하는 저작물의 저작권 및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A cultural facility that intends to use a work under Article 35-4 (1) of the Act shall, pursuant to paragraph (6) of the same Article, take the following measures to prevent infringement of the copyright and other rights protected under the Act in the work it uses:
1.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열람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1. Anti-copying measures that prevent users of the cultural facility from using the work by any method other than reading or viewing it;
2.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열람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
2. Measures that make it possible to detect when a user of the cultural facility uses the work by a method other than reading or viewing it, or changes its content;
3. 저작물에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3. Displaying on the work a warning related to the measures under subparagraphs 1 and 2;
4. 법 제35조의4제3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조치
4. Measures for calculating compensation under Article 35-4 (3) of the Act;
5. 저작물의 복제물에 법 제35조의4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내용의 표시
5. Displaying on copies of the work a statement that the work is used under Article 35-4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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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