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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청각장애인 등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15 (Scope of Persons with Hearing Impairments, etc.)

법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다. <개정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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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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