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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14 (Scope of Persons with Visual Impairments, etc.)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0.16,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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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시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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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삭제 <2013.10.16>

(a)어 Deleted.딜리티드 <2013.10.16>

나. 삭제 <2013.10.16>

(b)비 Deleted.딜리티드 <2013.10.16>

2.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도서를 다루지 못하거나 독서 능력이 뚜렷하게 손상되어 정상적인 독서를 할 수 없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who후 cannot캐낫 handle핸들 books,북스 or오 whose후즈 readingr리딩 ability어빌러티 is이즈 markedly마커들리 impaired임페어드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not캐낫 readr레드 normally,노멀리 due두 to투 a어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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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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