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등)

① 영 제27조의5에 따라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8.5>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register^r레지스터 or오 obtain어브테인 a어 copy카피 thereof^ð데^r러^v브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7-5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Form^f폼 No.노우 24-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n앤 agent에이전트 applies,어플라이즈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n앤 agent에이전트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②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저작권등록부 사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등록부 사본의 끝부분 또는 그 뒷면에 저작권등록부의 사본임을 알리는 문항과 그 발급 연월일을 기재하고, 담당부서장의 직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09.7.24, 2020.8.5>

(2) When웬 issuing이슈잉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register^r레지스터 upon어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state,스테잇 at앳 the^ð디 end엔드 or오 on안 the^ð더 back백 of어^v브 the^ð더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register,^r레지스터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it잇 is이즈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shall섈 affix애^f픽스 the^ð디 official어^f피실 seal실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partment디파트먼트 in인 charge.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