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제6조의3(이의신청서)

Enforcement Rul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6-3 (Written Objection)

법 제55조제3항 또는 제55조의3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aise^r레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5 (3) or오 55-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bjection어브젝션 in인 Form^f폼 No.노우 20-2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신청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identity;아이덴티티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n앤 agent에이전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n앤 agent에이전트 applies);어플라이즈

3.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such서치 materials머티^r리얼즈 exist).이그지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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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1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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