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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저작권법 시행규칙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30조(관리단체의 지정신청서 등)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르며, 영 제76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5.11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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