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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저작권법 시행규칙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8조(저작재산권등 기증서약서)

영 제75조제1항에 따라 기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기증서약서에 기증저작물 등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5.11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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