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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저작권법 시행규칙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6조(삭제ㆍ전송중단 등의 명령서 등)

① 영 제72조의2, 제72조의3제2항 및 제72조의4제2항에 따른 삭제ㆍ전송중단 등의 명령서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2조의5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7.24]

시행 2026.5.11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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