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저작권신탁관리업 변경허가 등)

① 법 제105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in인 Article아터클 10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② 법 제105조제4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trust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permission퍼미션 for^f포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for^f포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trust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in인 Form^f폼 No.노우 46,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③ 법 제105조제4항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서에 신고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n안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n안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in인 Form^f폼 No.노우 50,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report^r리포트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matters매터즈 modified.마더^f파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