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0조듣기 [종전 제10조는 제7조의2로 이동 <2020.8.5>] 시행 2026.5.11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