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3조(과태료)

Act on Safety Management and Disaster Prevention of Reservoirs and Dams, Article 33 (Administrative Fines)

① 제18조제2항에 따른 동의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ed퍼^f폼드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consent컨센트 or오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nduct칸덕트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perform퍼^f폼 it잇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2. 제17조에 따른 행위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ed퍼^f폼드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3.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4.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5.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6.12>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삭제 <2018.6.12>

(4) Deleted.딜리티드 <2018.6.12>

⑤ 삭제 <2018.6.12>

(5) Deleted.딜리티드 <2018.6.12>

⑥ 삭제 <2018.6.12>

(6) Deleted.딜리티드 <2018.6.1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