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1조(벌칙)
Act on Safety Management and Disaster Prevention of Reservoirs and Dams, Article 31 (Penalty Provisions)
제27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who divulged secrets learned in the course of work or used them for purposes other than their intended purpose in violation of Article 27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