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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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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교육ㆍ훈련)

Act on Safety Management and Disaster Prevention of Reservoirs and Dams, Article 25 (Education and Training)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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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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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그 밖에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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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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