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법인설립, 사업대행자 지정, 시공자 선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Disaster Risk Improvement Projects and Relocation Measures, Article 9 (Establishment of Corporations, Designation of Substitute Project Implementers, Selection of Constructors, etc.)

① 삭제 <2009.8.18>

(1) Deleted.딜리티드 <2009.8.18>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개선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지조성 또는 주택건설 등을 행하는 사업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09.8.18, 2013.3.23, 2014.11.19, 2017.7.26>

(2)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have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performs퍼^f폼즈 site사잇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r오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1. 시행설계

1.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design;디자인

2. 재해위험개선 및 이주택지조성 공사

2.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housing하우징 sites;사잇츠

3. 기반 시설공사

3.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4. 개선 및 조성부지의 분양

4. Sale세일 of어^v브 improved임프^r루^v브드 and앤드 created크^r리에이티드 sites;사잇츠

5. 건물 및 주택의 건설 및 분양

5.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housing.하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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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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