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감독 및 사업관리의 처분 고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Disaster Risk Improvement Projects and Relocation Measures, Article 34 (Public Notice of Dispositions of Supervision and Project Management)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When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r a Mayor/Do Governor has taken a disposition under Article 29 (1) of the Act, the Minister or Mayor/Do Governor shall promptly publicly notify the following:
1. 개선사업계획 또는 개선사업의 명칭
1. Name of the improvement project plan or improvement project;
2.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Name and address of the project implementer and name of its representative;
3. 개선사업 대상 토지 또는 개선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Location and area of the land subject to the improvement project or of the improvement project district;
4. 처분의 내용 및 사유
4. Contents of and reasons for the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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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