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환매가액)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Disaster Risk Improvement Projects and Relocation Measures, Article 32 (Repurchase Price)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용 당시의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개선사업에 필요 없게 된 토지 등을 환매하는 경우 보상금에 보상금 지급일부터 환매일까지의 법정이자를 합산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When the owner of land, etc. at the time of expropriation or the owner's universal successor repurchases land, etc. that is no longer needed for the improvement project under Article 25 (1) of the Act, the owner shall pay to the project implementer the compensation plus statutory interest from the date of payment of the compensation to the date of repurc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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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