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Disaster Risk Improvement Projects and Relocation Measures, Article 3 (Operation of the Disaster Risk Improvement Project Review Committees)

① 중앙심의위원회 및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11.29>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ocal로우클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vene컨^v빈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erve서^v브 as애즈 its잇츠 chair.체어

②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Local로우클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adopted어답티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③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방심의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간사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6.11.29, 2017.7.26>

(3) A어 secretary세크^r러테^r리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the^ð더 Central센트^r럴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중앙심위원회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1. Central센트^r럴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2. 지방심의위원회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시ㆍ도 소속 공무원

2. Local로우클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Si/Do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④ 삭제 <2016.11.29>

(4) Deleted.딜리티드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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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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