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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및 지원 등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Disaster Risk Improvement Projects and Relocation Measures, Article 29 (Relationship with Other Statutes)

①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개선사업지구의 민영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11>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private프r라이v벗 housing하우징 in인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may메이 be비 specially스페셜리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해당 개선사업지구 안의 이주대상자

1.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의 확인을 받은 자

2.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who후 have해v브 been빈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가. 해당 개선사업지구에 설립된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a)어 Teachers티처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나. 해당 개선사업지구 안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

(b)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government-invested거v버먼트-인v베스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within위ð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② 법 제22조제2항제6호가목 단서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2)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2 (2) 6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of어v브 a어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theð더 minor마이너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which위치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is이즈 not낫 requiredr리콰이어드 are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변경에 관한 사항(「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승계의 경우는 제외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name네임 or오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excluding익스클루딩 succession석세션 to투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3)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2. 상호 변경에 관한 사항

2.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3.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부지의 면적 및 경계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설치ㆍ변경에 관한 사항

3.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without위ð다웃 changing체인징 theð디 area에r리아 and앤드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was워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별 면적(건축물인 경우에는 연면적을 말한다)의 30퍼센트 이내에서의 증축ㆍ개축 또는 변경

(a)어 Forf포 essential에센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extension,익스텐션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or오 change체인지 within위ð딘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each이치 facilityf퍼실리티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forf포 which위치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which위치 was워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나. 가목에 따른 필수시설 외의 시설인 경우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의 증축ㆍ개축ㆍ이축ㆍ재축 또는 변경

(b)비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essential에센실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item아이텀 (a):어 extension,익스텐션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rebuildingr리빌딩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which위치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which위치 were워 registered;r레지스터드

4. 회원모집 예정인원 및 입회금 변경에 관한 사항

4.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planned플랜드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to투 be비 recruitedr리크r루티드 and앤드 admission애드미션 fees;f피즈

5. 등록하여야 하는 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 설치공사의 착공예정일 또는 준공예정일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start스타트 date데잇 or오 completion컴플리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어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③ 법 제22조제2항제6호나목 단서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고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3)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2 (2) 6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n웬 changing체인징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after애f프터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a어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minor마이너 changes체인지즈 to투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a어 change체인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is이즈 not낫 requiredr리콰이어드 are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승계로 인한 체육시설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due두 to투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2. 등록한 체육시설업의 부지면적 및 사업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개수 및 보수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pairr리페어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within위ð딘 a어 scope스코우프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hange체인지 theð더 site사잇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3. 스키장업의 시설물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휴업기간 중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hanging체인징 a어 ski스키 resortr리조트 business비즈니스 to투 another어너ð더 use유스 during두r링 theð더 closed클로우즈드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seasonal시저늘 changes체인지즈 without위ð다웃 changing체인징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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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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