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Disaster Risk Improvement Projects and Relocation Measures, Article 26 (Transfer of Land Redemption Bonds)
① 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를 이전받은 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발행자에게 요구하여야 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발행자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When a land redemption bond is transferred, the transferee shall request the issuer to enter the transferee's name and address in the land redemption bond register, and unless the transferee's name and address are entered in the land redemption bond register, the transferee cannot assert the transfer against the issuer or a third party.
② 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질권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질권자는 발행자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When a land redemption bond is made the subject of a pledge, the pledgee shall request that the pledgee's name and address be entered in the land redemption bond register, and unless the pledgee's name and address are entered in the land redemption bond register, the pledgee cannot assert the pledge against the issuer or a third party.
③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3) When a pledge is created under paragraph (2), the issuer of the land redemption bond shall indicate that fact on the land redemption bond.
④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으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4) The issuer of a land redemption bond shall comply with a request under paragraph (1) o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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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