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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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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및 지원 등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Disaster Risk Improvement Projects and Relocation Measures, Article 26 (Transfer of Land Redemption Bonds)

① 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를 이전받은 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발행자에게 요구하여야 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발행자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When웬 a어 land랜드 redemptionr리뎀프션 bond반드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issuer이슈어 to투 enter엔터 theð더 transferee's트r랜스f퍼r리즈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in인 theð더 land랜드 redemptionr리뎀프션 bond반드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unless언레스 theð더 transferee's트r랜스f퍼r리즈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are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land랜드 redemptionr리뎀프션 bond반드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cannot캐낫 assert어섯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issuer이슈어 or오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② 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질권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질권자는 발행자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When웬 a어 land랜드 redemptionr리뎀프션 bond반드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어 pledge,플레지 theð더 pledgee플레지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theð더 pledgee's플레지즈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land랜드 redemptionr리뎀프션 bond반드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unless언레스 theð더 pledgee's플레지즈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are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land랜드 redemptionr리뎀프션 bond반드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pledgee플레지 cannot캐낫 assert어섯 theð더 pledge플레지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issuer이슈어 or오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③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3) When웬 a어 pledge플레지 is이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issuer이슈어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redemptionr리뎀프션 bond반드 shall섈 indicate인더케잇 thatð댓 factf팩트 on안 theð더 land랜드 redemptionr리뎀프션 bond.반드

④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으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4) Theð디 issuer이슈어 of어v브 a어 land랜드 redemptionr리뎀프션 bond반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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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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