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Disaster Risk Improvement Projects and Relocation Measures, Article 23 (Subscription for Land Redemption Bonds)

토지상환채권으로 토지 등의 매각대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청약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 청약서 2통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land랜드 redemption^r리뎀프션 bonds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wo투 copies카피즈 of어^v브 a어 land랜드 redemption^r리뎀프션 bond반드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form^f폼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1. 사업의 명칭

1.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2. 청약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ㆍ주소

2.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3. 청약자가 소유 중인 토지 등의 명세

3.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4. 토지상환채권으로 받으려는 금액

4.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land랜드 redemption^r리뎀프션 bonds;반즈

5. 토지상환채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매각금액

5.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land랜드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land랜드 redemption^r리뎀프션 bonds.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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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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