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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및 지원 등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Disaster Risk Improvement Projects and Relocation Measures, Article 21 (Public Announcement of Issuance of Land Redemption Bonds)

사업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명칭과 제20조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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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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