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Disaster Risk Improvement Projects and Relocation Measures, Article 18 (Issuance Scale of Land Redemption Bonds)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가 해당 개선사업으로 조성되어 분양될 토지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The issuance scale of bonds redeemable with land and buildings created by project implementation under Article 19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land redemption bonds") shall not exceed 50 percent of the land area created and to be sold through the relevant improvement project against which land is to be redeemed by the land redemption b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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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