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이주대책계획의 주민 협의내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Disaster Risk Improvement Projects and Relocation Measures, Article 14 (Details of Consultation with Residents on the Relocation Plan)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이주대상 주민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When웬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consults컨설츠 with위^ð드 residents^r레지던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이주대책지구의 사업명

1. Project프^r라젝트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2. 이주대책지구의 위치

2.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3. 이주대책지구의 사업추진기간

3.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4. 이주대책지구로 지정된 면적

4.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5. 이주대책지구로 이주하는 건물 동수

5. Number넘버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to투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6. 이주대책지구로 이주하는 개인별 건물부지면적

6.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ilding빌딩 site사잇 area에^r리아 for^f포 those^ð도우즈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to투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7. 이주대책 추진 사업비

7.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measures;메저즈

8.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