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의2(재해구호물자 확보 및 관리실태 점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의 물품ㆍ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와 조직ㆍ인력(이하 "재해구호물자등"이라 한다)의 확보 및 관리 실태를 반기별로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every에^v버^r리 half해^f프 year,이어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ecuring시큐^r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supplies,서플라이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lief,^r릴리^f프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aster디재스터 relief^r릴리^f프 supplies,서플라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s거^v버너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etc.").엣세터^r러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재해구호물자등의 확인ㆍ점검(이하 "확인ㆍ점검"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 15일 전까지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ㆍ점검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verify^v베^r러^f파이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disaster디재스터 relief^r릴리^f프 supplies,서플라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t앳 least리스트 15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앤 emergency이머전시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notice노우티스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ㆍ점검한 결과를 시ㆍ도지사등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 필요한 개선 및 보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o소우 that^ð댓 necessary네서세^r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measures메저즈 are아 taken.테이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