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8조의4(행정처분기준)
법 제16조의4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6.12.12][제8조의3에서 이동 <2018.2.2>]
시행 2024.7.1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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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의4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6.12.12][제8조의3에서 이동 <2018.2.2>]
시행 2024.7.1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