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10조(허가증)
Enforcement Rule of the Disaster Relief Act, Article 10 (Permits)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12>
A permit under Article 17 (7) of the Act shall be in Form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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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