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Act on Support for Voluntary Activities of Businesses for Disaster Reduction, Article 8-3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Certification Agencies)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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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1. Where웨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Where웨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no노우 longer롱거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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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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