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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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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재난관리표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재난관리표준의 고시)

Act on Support for Voluntary Activities of Businesses for Disaster Reduction, Article 5 (Public Notification of Disaster Management Standards)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재난관리표준을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재난관리표준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reductionr러덕션 activity액티v버티 plans플랜즈 by바이 businesses.비즈너시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amending어멘딩 or오 abolishing어발리슁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② 재난관리표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재해경감활동 조직ㆍ체계 등의 구성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ystems,시스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reductionr러덕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2. 재해경감활동 관계 법령 준수ㆍ절차 및 이행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statutes스태춧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disaster디재스터 reductionr러덕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thereforð데어f포

3. 위험요소의 식별, 위험평가, 영향분석 등 재난 위험요소의 경감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factors,f팩터즈 such서치 as애즈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of어v브 riskr리스크 factors,f팩터즈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and앤드 impact임팩트 analysis어낼러시스

4. 자원관리 및 기업과 재해경감 관련 단체와의 협정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ourcer리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agreements어그r리먼츠 between비트윈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isaster디재스터 reductionr러덕션

5. 재해경감을 위한 전략계획, 경감계획, 사업연속성확보계획, 대응계획 및 복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s,플랜즈 reductionr러덕션 plans,플랜즈 business비즈니스 continuity칸터누어티 plans,플랜즈 responser리스판스 plans,플랜즈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plans플랜즈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reductionr러덕션

6.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지시ㆍ통제ㆍ협의조정 등 비상시 의사소통 및 상황전파 체계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mergency이머전시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and앤드 situation시추에이션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systems,시스텀즈 such서치 as애즈 instruction,인스트r럭션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disaster디재스터 reductionr러덕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7. 교육ㆍ훈련을 통한 자체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lf-assessment셀f프-어세스먼트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throughθ쓰r루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8. 그 밖에 재난관리표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③ 삭제 <2010.3.31>

(3) Deleted.딜리티드 <2010.3.31>

④ 삭제 <2010.3.31>

(4) Deleted.딜리티드 <2010.3.3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1.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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