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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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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험료 할인)

Act on Support for Voluntary Activities of Businesses for Disaster Reduction, Article 20 (Insurance Premium Discounts)

① 기업의 재난 관련 보험운영기관은 우수기업에 대한 재난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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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보험운영기관이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재난위험에 대비한 투자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When웬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differential디f퍼r렌실 premium프r리미엄 ratesr레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consider컨시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preparing프r리페r링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risks.r리스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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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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