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험료 할인)
Act on Support for Voluntary Activities of Businesses for Disaster Reduction, Article 20 (Insurance Premium Discounts)
① 기업의 재난 관련 보험운영기관은 우수기업에 대한 재난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1) An insurance operating institution for business disaster insurance may apply differential premium rates when concluding disaster-related insurance contracts with excellent businesses.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운영기관이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재난위험에 대비한 투자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When an insurance operating institution intends to apply differential premium rates under paragraph (1), it shall consid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amount invested in preparing for disaster risk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1.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