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Act on Support for Voluntary Activities of Businesses for Disaster Reduction, Article 14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from Registration as Agent)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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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2021.1.12>

1. Deleted.딜리티드 <2021.1.12>

2. 삭제<2016.5.29>

2. Deleted.딜리티드 <2016.5.29>

3.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2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finally^f파이널리 decided디사이디드 not낫 to투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4. 임원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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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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