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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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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등)

Act on Support for Voluntary Activities of Businesses for Disaster Reduction, Article 12 (Registration of Agents for Formulating Disaster Reduction Activity Plans)

①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5.2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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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 Where웨어 an앤 important임포턴트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theð디 agent에이전트 shall섈 filef파일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대행자의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gents에이전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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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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