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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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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Act on Support for Voluntary Activities of Businesses for Disaster Reduction, Article 10 (Training of Professional Personnel)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train트r레인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reductionr러덕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reductionr러덕션 activity액티v버티 plans플랜즈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etc.엣세터r러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인력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s코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삭제 <2015.7.20>

(3) Deleted.딜리티드 <2015.7.20>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사용되는 경비를 교육을 이수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used유즈드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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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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