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우수기업 인증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Voluntary Activities of Businesses for Disaster Reduction, Article 7 (Certification of Excellent Businesses)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수기업에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이하 "우수기업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4.11.19, 2016.1.19, 2016.11.29, 2017.7.26>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issued이슈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disaster디재스터 reduction^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xcellent엑설런트 business비즈니스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앤 excellent엑설런트 business비즈니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1. 인증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2. 인증받은 기업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3. 인증번호

3.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number;넘버

4. 인증연월일 및 유효기간

4.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평가 및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 업무를 위하여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 대행 전문기관(이하 "인증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 인증대행기관은 평가 결과 및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6.1.19, 2016.11.29, 2017.7.26>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act액트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excellent엑설런트 business비즈니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gent에이전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disaster디재스터 reduction^r러덕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ssuing이슈잉 excellent엑설런트 business비즈니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gent에이전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issuing이슈잉 the^ð디 excellent엑설런트 business비즈니스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4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도 새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2.18>

(3)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excellent엑설런트 business비즈니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four^f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n앤 important임포턴트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changes체인지즈 before비^f포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a어 new누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hall섈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even이^v븐 before비^f포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에 우수기업 인증기간 만료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2025.2.18>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certified서터^f파이드 as애즈 an앤 excellent엑설런트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xcellent엑설런트 business비즈니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12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제3항 본문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기업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5.2.18>

(5)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tended익스텐디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t앳 least리스트 9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1. 재해경감활동계획 요약 보고서

1. A어 summary서머^r리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reduction^r러덕션 activity액티^v버티 plan;플랜

2. 제5조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Documents다큐먼츠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matters매터즈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xcellent엑설런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3. 제3항 본문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동안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운영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Documents다큐먼츠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e^ð디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reduction^r러덕션 activity액티^v버티 plan플랜 during두^r링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인증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5.2.18>

(6)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1. 제5조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평가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Whether웨^ð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xcellent엑설런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2. 제3항 본문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동안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운영 실적

2. The^ð디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reduction^r러덕션 activity액티^v버티 plan플랜 during두^r링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⑦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우수기업 인증서 훼손ㆍ분실 등의 사유로 우수기업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발급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인증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7.9, 2013.3.23, 2014.11.19, 2016.1.19, 2016.11.29, 2017.7.26, 2025.2.18>

(7)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excellent엑설런트 business비즈니스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it잇 reissued^r리이슈드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amage대머지 to투 or오 loss로스 of어^v브 the^ð디 excellent엑설런트 business비즈니스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gent에이전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⑧ 그 밖에 우수기업 인증,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 절차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2025.2.18>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cellent엑설런트 business비즈니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ssuing이슈잉 excellent엑설런트 business비즈니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nd앤드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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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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