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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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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우수기업 평가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Voluntary Activities of Businesses for Disaster Reduction, Article 5 (Evaluation Standards for Excellent Businesses)

①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재난관리 전담조직을 갖출 것

1. Having해v빙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2. 기업 종사자 등에게 적절한 재난관리 교육을 실시할 것

2. Providing프r러v바이딩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business비즈니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tc.;엣세터r러

3. 법 제26조에 따른 재해경감활동 비용을 충분히 충당할 것

3. Sufficiently서f피션틀리 covering커v버r링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reductionr러덕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방재에 관한 적절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4.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5. 기업 생산설비 및 종사자 등에 대한 적절한 재난위험 및 취약성 검토ㆍ분석을 실시할 것

5. Conducting컨덕팅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reviewr리v뷰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risksr리스크스 and앤드 vulnerabilitiesv벌너r러빌리티즈 forf포 theð더 business's비즈너시즈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tc.;엣세터r러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우수기업 평가기준에 적합할 것

6. Otherwise어ð더와이즈 conforming컨f포밍 to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xcellent엑설런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2)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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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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