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Voluntary Activities of Businesses for Disaster Reduction, Article 23 (Processing of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행정안전부장관(법 제10조 또는 제10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19, 2016.11.2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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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0조에 따른 전문인력 육성 등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자격인증시험의 실시 및 자격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issuing이슈잉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4조에 따른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gents에이전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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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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