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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재해경감활동 기반조성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Voluntary Activities of Businesses for Disaster Reduction, Article 17 (Allocation of Disaster Reduction Activity Costs, etc.)

① 기업은 법 제26조에 따라 충당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6.11.29, 2017.7.26>

(1) A어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use유스 theð더 costs카스츠 allocated앨러케이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disaster디재스터 reductionr러덕션 activity액티v버티 plans;플랜즈

2. 재해경감활동 결과 시설물을 시급히 보수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which위치 urgent얼전트 repairr리페어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reductionr러덕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3. 재난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사업

3.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or오 reducer러두스 disasters;디재스터즈

4. 기업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사업

4.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nd앤드 repairr리페어 and앤드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사항과 이에 필요한 방재물자 비축

5. Emergency이머전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forf포 disaster-damaged디재스터-대미지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tockpiling스탁파일링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supplies서플라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herefor;ð데어f포

6. 기업 종사자의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awareness어웨어니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reductionr러덕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7. 기업재난관리사 고용비용

7.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sts카스츠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disaster디재스터 managers;매너저즈

8.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8.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 기업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금융기관 등에 전용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2) A어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deposit더파짓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ccount어카운트 at앳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operate아퍼r레잇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mð뎀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be비 smoothly스무ð들리 used유즈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irð데어 purposes.퍼퍼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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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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