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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업무의 협조)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6 (Cooperation in Work)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장을 말한다.

Theð더 term텀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1. Schools스쿨즈 of어v브 each이치 level레v블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2.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quasi-governmental콰시-거v버멘틀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agencies에이전시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 Special스페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special스페실 Acts;액츠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5.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receiver러시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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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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