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2조(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법무부장관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미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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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법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drafting드^r래^f프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each이치 draft드^r래^f프트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consolidate컨살리데잇 them^ð뎀 and앤드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법무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reof.^ð데^r러^v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