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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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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운영세칙)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3 (Detailed Rules of Operation)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고, 실무위원회와 실무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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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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