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ㆍ국가정보원장 및 국무조정실장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아니한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s그^r레이즈 I아이 through^θ쓰^r루 III^r로우먼^θ쓰^r리 not낫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belong;빌롱

2. 외국인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 자

2.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foreigner^f포^r러너 policy.팔러시

1. 실무위원회의 안건 중 실무위원회 위원 간에 이견이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고 실무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among어멍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on안 which위치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disagree디서그^r리 and앤드 which위치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require^r리콰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2. 제5조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중 실무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handled핸들드 by바이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among어멍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