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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재판연구원규칙

재판연구원규칙 제6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대법원장은 재판연구원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연수원장, 법학전문대학원의 장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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