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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재판연구원규칙

재판연구원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3조의2제6항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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